-
『정치권』으로의 흡수…중량급망라
이번 공화당공천의 가장 큰 특징은 전·현직거물급·중진급인사의 대량기용이라는 점이다. 유정회에서 넘어오는 김종필·구태회·현오봉의원과 정치 휴면기간을 가졌던 민관식·김택수·오치성·김창
-
「유휴지」범위를 크게 완화
국무회의는 17일하오 ▲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, 국가·지방관서등이 수용·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
-
장로교 합동 측서 별도의 연합총회
오랫동안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져 대립해 온 장로교 합동 측이 완전 분열될 위기에 처해있다. 제63차 총회가 지난 21일 부산부전교회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총회로부터 사고 노회로 처
-
땅 매입한 후 2년 동안 놀리면 유휴지 간주, 수용가능
정부는 22일 남덕우 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▲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때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신고만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
-
해외건설업체 제재요건 강화
정부는 해외 건설면허업체가 ▲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외건설업체의 해외공사도급을 방해하거나 ▲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▲도급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여
-
순결교육 강화
문교부는 12일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일부여학생의「성 스캔들」과 관련, 성(성)교육과 순결교육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근태(근태)상황을 정확히
-
규모보다 내용·획일 보다 다양 추구|제1회「중앙미술대전」이 열리기까지
대망의 민전「중앙미술대전」은 1년6개월의 산고 끝에 3일 그 첫 막을 올렸다. 22일까지 20일간 덕수궁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문을 활짝 열고 공개, 출발의 성과를 묻는 이 대전에는
-
"숙직때 화투놀이 파면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, 재량권 넘은 가혹한 징계"
대법원특별부는 26일 전 마산세관직원 송길영씨가 마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『숙직 근무 중 화투놀이를 하거나 인근 다방에서 우유를 주문했다 해서 파
-
지가상승 심한 지역 매매허가제 검토-건설부 방침 "토지의 공 개념을 확대"
건설부는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「그린벨트」(개발제한구역)안쪽으로 시가지화 조성구역·용도계획구역·재개발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. 또 부동산투기를
-
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
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「혼인에 관한 특례법안」을 성안,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.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
-
(13)일그러진 서울의 얼굴, 남산
남산은 수도서울의 얼굴이고 풍격이다. 도시 복판에 녹지대로 우뚝 솟아 미관상 서울의 주산이 되었고, 또 소음과 매연 속에서 한 가닥 청신한 청량제구실을 한다. 그것은 이조 5백년동
-
재판청구권 제한 위험론 대두할 듯
국회 법사위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건의한 이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심의키 위해 소위를 구성했으나 개정내용이 국민의 법률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따라
-
「4가지의문」놓고 신민 대변인 공방
○…12일 안성서 열린 신민당 안성-시흥 개편대회에서 이택수 위원장은 『다음 4가지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지금의 체제와 김영삼 총재를 지지할 수 없다』고 전제, △박·김 회담때 김
-
말꼬리 물고 논쟁
이번 임시 국회에 처음 들어온 23명의 유정회 2기 의원들이 「신입생」답게 침묵을 지킨 것과는 달리 많은 여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 공세를 폈다. 농수산 위원장을 지낸 이병옥 의원
-
신춘「중앙문예」가작소설
은정이 김신부의 방을 드나들게 된 것은 아주 쉽게 시작된 일이었다. 어느날 그가 지나는 길에 우연히 그녀의 집엘 들렀고 그가 돌아 갈 무렵 마침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녀는 부득이
-
구속기소와 인권
최근 각 신문지상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중 40.7%가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무죄 등으로 석방되었고, 무죄가 집행유예와 같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
-
키신저 데탕트노선의 승리
【워싱턴=김영희특파원】이제 공식발표만 남은 「슐레진저」미국방장관의 사임은 작게는「키신저」의 개인적 승리를 의미하고 크게는 「데탕트」노선의 승리를 의미한다. SALT(전략무기제한협정
-
민방위대 운영 세부지침 확정
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확정됐다. 민방위 업무는 지난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22일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작됐지만 민방위 교육훈련·전출입 대
-
다양한 여러 신문 있어야|영「데이비드·에스터」
「라디오」와「텔레비전」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. 또 이들 매체는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통제되는 게 통례다. 따라서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시민이 자기 나라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
-
이유없이 파혼…위자료 청구를
【문】1년전 약혼한 여성입니다. 그런데 요즘 약혼자는 결혼기일을 미루고 은근히 저와 결혼 안하겠다는 의사를 농담속에 비치기까지 합니다. 조사를 해보니 약혼자는 최근 새로 교제하는
-
민방위 신고기피·동원불응자 등 최고 2년이하 징역
정부는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최고 2년이하의 징역,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최하 1년이하의 징역,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확정했다.
-
사회안전법·민방위법·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
정부-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·민방위기본법안·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. 정부-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
-
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벌규정강화 의결
국무회의는 20일 내무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미신고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, 의결했다. 수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미신고자 가운데 최고(
-
(48)|재불 아동심리학자 김양희 박사(3)
「폴」과 결혼한 후 그는 공부에만 열중, 심리학을 수료했고 어느덧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. 1년만에 부인이 푼푼이 모은 돈으로 「파리」14구에 세평 짜리 방을 사서 이사했다. 그 동
N
